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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초상권
2007.10.31 11:56
| 저작권 : 저작권은 사진 찍은 사람에게 있다. 초상권 : 어떤 행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안에 얼굴이 들어갔다면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행사를 하는 여러 사람중에 한명이거나, 공연을 보러간 관중이라던가 그런거에요. 만약 님만 단독으로 촬영되었다면 그 사진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단독 촬영이 아니더라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초상권 침혜가 됩니다. 1. 초상권 원래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설령 신고하신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오게 됩니다. 즉,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악을 가할 의도로 사진을 올린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허락없이 임의의 Site에 사진을 올렸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되므로 초상권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문제의 무단 게재된 사진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는 해당 홈페이지의 주소 및 해당게시물 URL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사이트에 따라서는 신고자의 신원확인차원에서 신분증 스캔한 걸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의 사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허락없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간다면 여러모로 번잡하기도 할것이며, 특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싫으시다면 사진을 올린 사람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2. 명예휘손 참고로, 단순한 사진무단촬영,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 모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공표한 사진 그 자체는 이상하지 않으나 제3자가 그 사진을 보고서 해당 사진의 장본인에 대한 비방,모욕적인 내용을 리플형태로 남기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제3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짖궃은 장난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비방글, 리플과 함께 무단으로 도용,인터넷상에 업로드하고 그 비방성 글, 사진을 본 불특정 또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게되었으며, 그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진과 함께 올라온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대를 사기친 악질,파렴치한이다', '***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더러운 인간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
댓글 3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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